모병제 토론회 개최…'제3지대론' 불 지피나?

남경필 경기지사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두언 새누리당 전 의원,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70여명이 참여하는 '모병제 희망모임'이 5일 국회에서 첫 토론회를 갖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야당 의원이 주관하는 토론회에 여권의 유력한 대권 잠룡이 참석하고 여기에 제1야당의 전 대표가 호응을 하고 있어, 정치권에서는 모병제 논의를 통해 '제3지대론'이 탄력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모병제희망모임 제1차 토크-가고싶은 군대 만들기' 토론회는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의 기조발제에 이어 남경필 지사의 '강군육성을 위한 한국형 모병제'와 김두관 의원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병제' 등 주제발표와 토크가 이어졌다. 토크의 진행은 정두언 전 의원이 진행했다.

모병제 화두를 던진 남 지사는 "모병제 도입은 근본적인 구조의 혁신으로, 담대한 용기와 상상력으로 추진해야 할 '대한민국 리빌딩'의 핵심 아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63만인 병력규모를 2022년까지 52만으로 감축할 계획이나, 현재의 인구 추이라면 2025년 전후로 도래할 '인구절벽'에 따라 52만 규모를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내년 대선에서 모병제 이슈를 국가적 아젠다로 설정하여 공론화하고 차기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남 지사는 차기 대권에 도전한다면 모병제를 주요공약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김 의원도 "모병제 도입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군대의 위상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징병제만 고집하기에는 안보를 위한 적정 병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져 모병제 도입은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만 하는 시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행사에 축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는 남 지사의 모병제 주장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병제도는 21세기 첨단과학기술시대에 안보의 질적 향상을 위해 어떻게 도움이 될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달에는 남 지사와의 대담에서 남 지사가 주장한 수도이전론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도 했다.

현재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는 각각 친박(친박근혜)과 친문(친문재인)이 장악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친박이나 친문에 속하지 못한 세력을 주축으로 제 3지대가 형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모병제를 매개로 한 이들의 향후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