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한마디] "이럴 거면 인사 청문회 왜 있나"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임명이 강행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취임식을 갖는다.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도덕성 논란과 비리 의혹 등으로 야당에 의해 ‘부적격’보고서가 채택된 두 사람이지만 박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차 머무르고 있는 중국 항저우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했다. 그러나 장관에 취임해 업무에 들어가는 두 사람의 앞날은 그리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두 사람에 대한 해임 건의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드러난 박 대통령 특유의 ‘소신 행보’혹은 ‘불통 행보’가 이번에는 제대로 제동이 걸릴지 이번 주 많은 이들이 주목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격앙돼 있다. 두 야당 대변인의 공식 논평에서 그 강도를 읽을 수 있다. 이재정 더민주당 대변인은 “인사청문회 절차를 무용지물로 만든 처사로, 국회나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국민의당과 공조해 해임건의를 비롯한 모든 국회 견제 절차를 밟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우병우 수석의 검증 실패 결과물인 부적격 인사들을 외유 중 임명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현재로서는 두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추진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인터넷 포털, SNS 등에서도 대체로 비난이 거세다. “이럴 거면 의회는 왜 있는 거고, 인사 청문회는 무엇 때문에 있는 거냐”“아예 민주주의 폐기 선포하라”는 식의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대통령이 외국에서 전자결재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우연의 일치인가. 일 생길 때 꼭 나가 있고, 나가서 결재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에티오피아 방문 기간 때도 ‘청문회 활성화’를 뼈대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전자결재로 행사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야당과 여론의 반발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일까. 그러나 야당조차 이번 임명 강행을 예상했던 듯하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 이미 9건에 달했다. 박 대통령으로선 이제까지의 소신을 다시 한 번 흔들림 없이 보여준 것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음주운전 교통사고 은폐 전력으로 경찰 총수 자질 논란을 빚은 이철성 경찰청장에 대해 국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밀어붙인 것은 이번 인사의 예고편이었던 셈이다.

박 대통령이 부적격 논란 장관을 임명한 것, 그것도 해외순방 중에 서둘러 임명한 것은 ‘임기 말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인사를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 식의 ‘국정 안정’의지가 보인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한 가지가 더 있다. 각종 비위 논란에 휩싸여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보호’의도가 엿보이는 것이다. 장관들의 임명을 미루는 것은 인사 검증 책임자인 우 수석에 대한 책임 논란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유와 배경이 어떤 것이든 간에 이미 9차례 ‘부적격 후보자’임명을 강행한 경험은 박 대통령에게 자신감을 키워준 듯하다. 그러나 이번엔 사정이 꽤 달라 보인다. 야당이 장관들의 해임건의를 공언한 대로 추진한다면 과거와 달리 이번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장관 해임 건의안은 찬성이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면 가결되는데 현재 야3당은 165석을 차지해 과반수(151석)를 훌쩍 넘는다.

이번 주 두 신임 장관 앞에 어떤 험로(險路)가 펼쳐질 것인가. 또 “고난을 벗 삼아 옳은 일이라면 굴하지 않고 밀고 나가는”박 대통령은 이 고난을 어떻게 ‘벗 삼아’헤쳐 나갈 것인가.

이명재 편집위원 prome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