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개발 부담금 폐지·완화시 4500명 일자리 창출 가능"

개발부담금과 양도소득세, 학교용지 부담금과 지방교육세는 중복적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간에도 부과목적이 중복되는 경우 많아
조세와 중복되는 부담금 폐지해야
유사목적 부담금간 통합 및 납부시기 개선도 필요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발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개발사업과 관련한 19개 부담금을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세와 중복되는 부담금을 폐지하고, 목적이 비슷한 부담금은 통합하거나 납부시기를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전경련은 조세와 중복되는 개발부담금, 학교용지 부담금을 없애고,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보전 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이 한시적으로 감면되면, 소비자 후생은 750억 원 증가하고 민간소비가 2500억 원 증가해 최소 45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효과가 기대되는 것은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감면이 간접세 성격의 건설산업 순생산세 인하를 통해 건설산업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때문이다. 건설산업 가격인하가 다시 다른 연관 산업의 가격인하로 연결돼 민간소비가 증가하게 된다.

지난해 말 부담금관리 기본법상의 부담금 수는 총 93개다. 이 중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은 농지보전 부담금 등 19개다. 지난해 총 4조 3000억원을 징수, 전체 부담금 징수액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은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개발이익 환수목적의 부담금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52.6%를 사업 인허가 승인시, 16.1%는 준공시 부과하고 있다.

전경련은 "개발부담금은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부과돼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데다 양도 소득세, 재산세와 중복되며, 학교용지 부담금은 지방교육세와 중복성이 있으므로 두 부담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과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등은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농지보전 부담금과 대체초지 조성비 등의 부담금은 환경보전을 위해 중복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며 "부과목적이 유사한 부담금들을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과목적이 혼재된 부담금의 부과목적을 단순화하고, 사업초기에 집중된 부담금 납부시기도 조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전경련 추광호 산업본부장은 "부담금 경감은 대내외 경제불안 상황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회복에 도움이 된다"며 "조세와의 중복 부담금 폐지와 목적이 유사한 부담금 통합 등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개선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