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담배회사 '재고차익' 의혹에 칼 빼든 정부…역차별 반발

담뱃세 인상으로 재고차익으로 수백원 이득 얻어
정부정책으로 생긴 혼란, 제조사에만 책임 전가 반발도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감사원 조사를 시작으로 정부가 필립모리스 코리아와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BAT코리아) 등 외국계 담배회사들의 재고차익에 칼을 빼들었다.

30일 정부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과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등은 최근 필립모리스와 BAT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월 담배 가격 인상에 앞서 제조사들이 기존 요금인 2500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만든 담배를 인상 이후 가격인 4500원에 팔아 얻게 된 수백억원대의 재고차익에 대한 합당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는 것이다.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이 남긴 재고차익은 각각 3300억원, 1700억원, 240억원 수준이다.

이번 조사의 시작은 지난 1월 감사원의 내부 감사로부터 시작됐다. 감사원은 최근까지 담배회사들의 재고차익에 대한 감사를 벌였고 지난 5월 실지감사와 6월 연장 감사를 벌였다. 이후 국세청과 행자부, 각 지자체의 제고차익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재고차익 외에도 필립모리스는 담뱃세 인상 직전인 2013년 말 정부의 생산량 조절 지시에도 생산량을 되레 늘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BAT코리아는 생산량보다 작은량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계조작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KT&G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2013년 12월 중순부터 생산을 멈췄다.

이번 조사 대상에 지난해 4월 3300억원대의 사회공헌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재고 차익을 환원하겠다고 밝힌 KT&G와 당시 KT&G에 담배를 위탁 생산했던 재팬 토바코 인터내셔널 코리아(JTI코리아)는 제외됐다.

이와 관련, 외국계 회사들은 가장 많은 재고 차익을 거둔 KT&G를 뺀 것에 대해 외국계에 대한 차별이자 형평성을 상실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회사 정책과 달리 정부가 급진적으로 추진한 담뱃세 인상 정책에 따라가기에 급급했고 사재기 열풍 등으로 인해 막대한 차익을 남겼을 편의점 등 운영사들은 제외하고 외국계 담배회사들만 압박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BAT코리아 관계자는 "담배는 반출하자마자 세금을 내는 구조라 회계조작이 있을 수 없는 구조"라며 "그동안 BAT코리아는 세금과 관련해서는 철두철미 하게 관리하고 성실히 납부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너무 극단적으로 끌고 가려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정책으로 생긴 혼란을 담배제조사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 등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항변했다.

한편 감사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 후 조만간 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