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ce]UFG 적용 작계 5015는… 北 수뇌부 정밀타격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사령부는 22일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UFG 연습은 한반도 안전보장과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목적의 지휘소 연습이다. 주로 한미 장병들이 정보체계를 이용해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한다. UFG연습에는 해외증원 2500명 포함해 미군 2만500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호주, 캐나다 등 9개 유엔사 회원국 참가한다.

특히 이번훈련에는 지난해와 같이 '작전계획 5015'(이하 작계 5015)를 적용하고 북한의 전쟁 준비가 임박한 상황을 가정해 '대북 방어준비태세'를 격상해 데프콘3 에서 상향된 상태로 훈련을 시작했다.

데프콘(Defcon)은 Defense Readiness Condition의 영문 약자로 한반도에서 '적의 도발에 대한 방어준비 태세'를 의미하는 작전용어를 뜻한다. 5~1까지의 단계별 수위는 북한군의 동향에 따라 달라진다. 데프콘 5는 전쟁 위험이 없는 상태이며, 데프콘 4는 전쟁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태이다. 평상시는 데프콘 4로, 전쟁 징후가 긴박해지면 3, 2, 1 순으로 높아진다. 데프콘 3은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조짐을 보일 때 발령된다. 데프콘 3이 발령되면 한국군의 평시작전권은 한미연합사 측으로 넘어가게 되며 전군의 휴가와 외출이 금지된다. 최고 단계인 데프콘 1이 되면 동원령이 선포되고 전시에 돌입하게 된다


양국이 작년 6월 서명한 작계 5015는 유사시 북한 최고 수뇌부와 핵ㆍ미사일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시나리오로 구성돼 있다. 한미는 그동안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계 5029', 전면전에 대비한 '작계 5027'을 운용해왔다. 여기에 올해는 국지도발에 대응한 평시작계를 통합한 것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사이버전, 생화학전에 대비한 계획을 포함한 '신(新)작전계획(작계) 5015'을 지난해 새로 만들었다.

작전계획(OPLAN)은 미군의 군사작전계획으로 계획수립부대에 따라 4개의 숫자로 분류해 '작계0000'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코드네임 1000번대는 미 중부사령부(USCENTCOM, 중동ㆍ이집트ㆍ중앙아시아 지역 담당)가, 2000번대는 미 북부사령부(USNORTHCOM, 미국 본토 담당) 등이 세우며 9000번대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에 적용되는 작계는 미국 제병합동군인 미 태평양사령부가 세운 작전으로 숫자 5000번대로 시작된다. 즉, 신작계 5015는 전작권이 한국에 넘어와도 '미군 주도―한국군 지원' 체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