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경자구역 국내기업에도 인센티브 추진"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국내기업에게도 외국인투자기업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오전 인천 송도에서 경제자유구역 민관합동 관담회를 주재하고 "경제자유구역이 국가 경제성장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금번 경자구역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제도개선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7월 발표한 경자구역 구조조정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7개 경자청장과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6월 현재 전국 8개 구역 321㎢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운영 중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입주기업은 2189개사(국내기업 1952개사), 고용인원은 9만6449명(국내기업 6만9668명)이다.

주 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이 국내외 기업입주, 고용창출, 외투유치 등 국가경제에 일조해 왔으나, 개발 부진 등으로 성과가 당초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경자구역의 주요 문제점을 “과다 지정에 따른 개발 지연, 컨트롤 타워 기능 미흡, 유사특구 난립, 규제완화와 인센티브의 부족, 국내기업 역차별로 인한 업종별 클러스터 형성 미흡”으로 진단했다. 2022년까지 개발률 100% 달성을 목표로 했으나 6월 현재 66.4%에 불과하다.

이날 참석한 7개 경자청장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국내기업에게도 세제, 입지 등 외투기업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외투기업은 법인세감면, 국공유지 임대(50년간), 수도권규제 완화, 노동규제 특례(무급휴일, 파견근로 등) 등 혜택이 부여되지만,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인센티브와 특례가 없는 상태다.

주 장관은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들이 저성장의 돌파구로서 특구 전략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경자구역이 외투유치와 전략산업의 거점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경자구역 발전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 제도, 인센티브를 시?도가 창의적으로 현실에 적용하여 각 경제자유구역이 차별화된 성장경로를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