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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이석수 특별감찰관 누설 의혹 엄정한 조사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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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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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18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논란과 관련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누설 의혹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언론에 누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이런 의혹이 눈덩이 처럼 커지고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특별감찰법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현행법 위반행위다"라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감찰은 기본적으로 은밀하게 행해져야하기에 기밀이란 개념 자체가 없다"며 "언제 시작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할건지 모든 내용이 다 감찰사실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 어느하나도 감찰활동 중간에 외부에 나가선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더구나 시중에 돌고 있는 누설내용, 소위 녹취록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감찰관은 아다시피 고도의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고있다. 해임할 수도 없다. 금고이상 형과 탄핵을 받는 등 아주 예외적 경우가 아니고는 대통령이 해임할 수 없다"며 "이렇게 해서는 특별감찰관이 나중에 감찰결과 내놓더라도 믿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본래 하려던 우병우 수석에 대한 비리 의혹 조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특별감찰관이 누설 사실을) 이렇게 대충 부인하고 어물쩡 넘어가서는 나중에 감찰결과가 발표 되었을 때 그걸 누가 믿겠느냐. 그러니 지금 이걸 확실하게 밝히고 넘어가는 것이 순서다"라고 주장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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