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편 심의위원회 1차 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주력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이끌어갈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18일 플라자호텔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의 사업재편을 승인하기 위해 경영, 법률, 회계, 금융, 노동, 공정거래 등 분야별 전문가와 국회 추천위원 4명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정갑영 연세대 전총장과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이 공동으로 맡는다.

위원회는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주무부처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은 기업은 ‘기업활력법’에 따라 상법상 절차에 비해 최대 40일의 기간 단축 외 세제지원 및 금융, 연구개발(R&D), 고용안전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기업활력법 시행 후 첫 날에 조선기자재, 농기계, 석유화학 업종의 4개 기업이 사업재편을 신청했고, 신청기업들은 중소, 중견, 대기업이 고루 포함되어, 기업활력법이 대기업 특혜법이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가 기우에 불과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면서 “중소, 중견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단기간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의위원회는 위촉식 후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과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심의·의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