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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74% 지식재산권 매출에 도움…전담인력은 부족

최종수정 2016.08.07 14:07 기사입력 2016.08.0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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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지식재산권이 매출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정작 전담조직이나 인력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중소기업은 1곳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중소기업 177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활용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기업 당 보유하거나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은 39.3개(보유 35개, 출원 중 4.3개)로 조사됐으며, 지식재산권이 매출에 보통 이상의 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74.0%에 달한다고 7일 밝혔다.

전담조직ㆍ인력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중소기업은 9.6%에 불과하고, 75.7%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겸임조직ㆍ인력으로 지식재산권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권 피ㆍ침해 등 분쟁을 경험한 중소기업은 17.5%였으며, 이 중 41.9%는 소송ㆍ분쟁 등으로 경영부담이 가중됐다고 응답했다.

매출 300억원 이상 중소기업의 26.4%, 종업원수 100인 이상 중소기업의 23.4%가 분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지식재산권 분쟁이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쟁을 경험한 기업은 '경고장 발송 등 시정요구'로 대응했다는 응답이 51.6%로 가장 많았으며, '민ㆍ형사 소송 등 강력한 사법구제 신청'으로 대응하는 기업이 29.0%로 뒤를 이었다. 분쟁 대응 시 겪은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48.4%의 기업이 '과도한 소요비용과 복잡한 절차'를 꼽았다.
한편,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부ㆍ유관기관 지원정책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21.5%에 그쳤으나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분야는 '금융ㆍ사업화'(5.46/7점)분야였으며, '창출ㆍ권리화'(5.45/7점), '교육ㆍ컨설팅'(5.00/7점)순으로 응답했다.

지원정책을 활용해본 적이 없는 78.5%의 중소기업은 지원정책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로 '이용하고 싶으나 어느 기관을 이용 할지 몰라서'(32.4%)를 가장 많이 꼽아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영태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지식재산과 관련된 정부시책은 예산만도 8조원에 달하며 창출(R&D)ㆍ권리화ㆍ금융ㆍ분쟁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촘촘하게 잘 설계돼 있는 편이지만, 방대한 내용과 복잡한 절차로 중소기업의 정책접근성이 제한돼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중소기업이 보다 손쉽게 원하는 지원정책을 찾아갈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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