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들은 인도 현대사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법안으로 평가받는 GST법이 10여년 간의 진통 끝에 드디어 상원을 통과했다면서 인도의 복잡한 세금제도 개선이 투자확대와 성장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세계은행의 납세환경 편의성 순위 조사에서 인도는 189개국 중 157위를 차지할 만큼 조세제도가 복잡하다. 이번 조치로 인도는 세율 통일은 물론 이중과세와 조세회피 방지, 세입확대, 기업환경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인도의 경제성장률이 1~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분석한다. GST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에 인도 증시는 최근 1년 반 만의 최고치로 상승했다.
이날 상원 의결 뒤 아룬 자이틀리 인도 재무장관은 "오늘은 인도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날"이라면서 "GST법은 인도를 단일 시장으로 만들어 경제를 크게 발전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도 정부는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4월부터 새로운 세법을 적용할 계획이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10월에도 시행이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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