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 48.1%.."보완대책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근로소득자 중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4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재정포럼 7월호에 실린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현안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은 지난 2006년 47.6%에서 2010년 39.2%, 2011년 36.2%, 2012년 33.2%, 2013년 32.4%까지 낮아졌다.

그러다 2013년 말 '연말정산 대란'이 일어나자 정부가 다시 공제제도를 확대, 2014년 귀속분 기준 면세자 비율은 48.1%로 급등했다.

특히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 및 고소득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세금을 안내는 이가 급증했다.

총급여 4000만∼5000만원 근로자 중 면세자 비율은 2013년 1.5%(1만8475명)에 불과했으나 2014년 17.8%(23만5144명)로 13배 증가했다.

연봉 1억원 이상을 받은 근로자 중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이가 2013년 0.01%(53명)에서 2014년 0.27%(1441명)로 27배 늘어났다.

김 연구위원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근로자 비율이 48.1%나 되는 것은 조세 원칙은 물론 헌법에 명시된 국민개세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면세자 비율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미국 근로자 중 면세자 비율은 2013년 기준 35.8%, 캐나다는 33.5%로 우리나라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낮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