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정부가 29일 ‘2015 메르스 백서:메르스로부터 교훈을 얻다!’는 백서를 발간했다. '메르스 사태'는 지난해 5월 20일 첫 환자 발생 이후 총 186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38명의 국민이 사망했다. 메르스 환자의 대부분은 병원에서 감염됐다. 의료기관 종사자의 비중이 13.4%를 차지했다.
메르스는 첨단 의약품으로 통제된 게 아니다. 역학조사와 격리, 검역과 같은 전통적 방역조치에 의해 종식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역학조사와 격리, 검역 영역 등에서 활동할 '공중보건조직과 인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병원의 밀집된 환경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응급실 환경 등 감염병에 취약한 의료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공조체계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도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배워야 하는 대목이다. 질병관리본부(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은 긴급한 상황에서 혼란만 불러 일으켰다. 공중보건당국과 의료기관 간에 파트너십이 부족한 점도 문제였다.
질병관리본부,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 사이의 '감염병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메르스 백서는 밝혔다. 이번 백서 발간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우선 해결과제 12가지를 제시했다.
둘째,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대응 경험을 반영해 호흡기바이러스 감염병과 병원감염을 포함한 신종 감염병에 적합한 역학조사 방법론을 정립하고 역학조사와 분석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집중관리병원 대상별 격리방법을 정확히 정리하고 격리(폐쇄)방법의 효과와 파생되는 문제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역사회 격리 현황을 분해여 문제점과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
넷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과 실제 대응과 간극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위험도 평가와 위기단계 결정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공중보건위기 대응체계인 질병관리본부 방역대책본부에 질병유행을 예측하고 위험도 분석 시스템과 대응 관계자의 안전, 기록과 복구 작업은 물론 윤리적, 법적 문제 등을 다루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또 대응체계 개편(안)에 제시된 관리대책본부 및 지원대책본부 등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해야 한다.
여섯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감염병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신종 감염병에 대한 정보와 관련 지식을 의사를 포함한 의료기관 관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일곱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진단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있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립보건연구원 국가표준검사실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협조해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인력,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여덟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과 협력해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신종 감염병 환자 진료에 필요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아홉째, 중앙정부는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메르스 대응 경험을 공유하며 상호 역할분담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도출하고 지자체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인력과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열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감염병 위기 상황과 복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열 한 번째, 국민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해외여행을 포함한 일상생활에서 감염병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행동요령과 같은 예방수칙을 실천해야 한다. 또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는데 필요한 조사와 방역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열두 번째, 국민은 국민 자신과 환자의 건강을 위해 병문안을 자제하고 정해진 면회시간을 지켜야 하며 경증질환자들은 대형병원 응급실을 방문을 자제하는 등 의료이용문화 개선을 실천해야 한다.
정진엽 장관은 "올해부터 질병관리본부가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됐고 24시간 국내외 신종 감염병 등을 감시하는 긴급상황센터와 대국민 위기소통을 전담하는 위기소통담당관을 신설했다"며 "역학조사관 30명을 신규 채용해 초동대처 능력을 강화한 대응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메르스 백서가 감염병 예방의 '희망의 씨앗'으로 승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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