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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인구절벽, 출산보다 출산 이후를 봐야 한다

최종수정 2016.07.27 14:09 기사입력 2016.07.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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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률의 급격한 저하에 따른 인구절벽의 재앙을 경고하는 빨간등이 급하게 점멸하며 돌아가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다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05년 조직된 ‘저출산위’의 위상과 활동을 파격적으로 끌어올리는 특단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저출산 문제는 인구감소, 인구절벽의 위기와 함께 고령화사회라는 또 다른 문제와 직결된다. 생산가능연령의 인구는 줄어드는 대신 65세 이상의 고령층 인구가 상대적으로 늘어남으로써 부양층, 피부양층 모두가 사회적 부담과 고통을 안게 되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 한국의 사회지표’에 의하면 2015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3.1%이며, 2030년 24.3%, 2040년 32.3%, 2060년 40.1%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 만큼 고령화사회는 이미 급격하게 진행 중이다.
그런데 젊은 층이 출산을 기피하는 실제 이유는 출산 자체보다 출산 후 보육에 대한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저출산 대책이 결혼과 출산에 집중하다보니 출산 이후 더욱 중요한 ‘보육’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이다. 때문에 이 부분을 보강하지 않은 저출산 대책은 백약이 무효일 것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육교사와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자가 적지 않게 배출되고 있다. 문제는 민간기관의 보육교사와 사회복지사들이 감정노동까지 감당해야 하는 힘든 근무조건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를 받음으로써 전문직종으로서 ‘신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므로 젊은 신혼부부는 저렴한 비용에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교사에게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교사는 자부심과 명예를 가지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꼭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고령화 사회 역시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동아시아 출판사)의 저자 모타니 고스케의주장대로 ‘고령 부유층의 부(富)를 젊은 세대의 소득으로 이동시켜 출생률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젊은 세대의 소득증가는 친환경을 위한 배려나 투자와 동일하게 생각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유한 고령층이 지갑을 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고급 소비시장을 개발’할 것을 주장한다.

필자는 사회복지사가 바로 그 고령층 고급 소비시장을 여는 하나가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동의 자유, 운동, 쾌적한 생활환경 등 고령층 인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양질의 각종 고급 서비스를 개발해 사회복지사들의 경제적 처우와 사회적 위상이 높아지게 함으로써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사회를 동시에 해결하는 현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조성오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부설 KACE원격평생교육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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