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비상]'요즘 젊은 것들'이 아이 안낳는 까닭…진단 제대로 하고도 해법 못찾은 정부

일자리 창출 등 핵심대안 빠져…백화점식 정책나열
고용·주택 망라하는 저출산 정책 컨트롤타워도 불발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른바 '요즘 젊은 것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 왜 결혼을 꺼릴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진단은 엇나가지 않았다. 작년 말 발표한 '제 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은 실업난ㆍ주택가격 상승ㆍ만혼ㆍ보육시스템 등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저출산의 원인을 찾는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고용ㆍ주거ㆍ교육대책을 통해 2020년까지 출산율을 1.5명대로 높이겠다던 정부의 자신감은 불과 반년 만에 꺾였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비공식 수치지만 상반기 출산율이 1.2명 미만으로 나왔다는 것은 매우 비상사태"라며 "각 부처별 대책을 원점에서 다시 살피고 있고, 앞으로도 6개월∼1년 단위로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진단과 큰 방향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구체적 대안에는 고개를 가로젓는다. 이미 초저출산국가에 들어서고야 대책마련에 나섰을 정도로 실기하고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선순환 등 핵심 대안은 여전히 빠져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부가 진단을 제대로 하고도 해법은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셈이다.

청년실업부터 주택, 보육, 일ㆍ가정양립 문화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를 망라하다보니, 대책이 백화점식 정책나열에 끝나기 쉬운 한계도 지적됐다. 윤홍식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앞서 좌담회를 통해 "핵심적 대안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며 "국가재정 지출을 최소화하는 3차 계획으로는 청년 일자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저출산 정책 컨트롤타워 등 그나마 제시된 대안마저도 불발돼 더욱 우려를 자아낸다. 저출산은 우리나라의 존립을 좌우할 구조적 위협으로 꼽히지만,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는커녕 보건복지부 내 부서 한 곳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타 부처 소관인 고용ㆍ주택ㆍ교육 문제를 진두지휘할 수 있을 리 없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총괄하는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일본의 경우 인구 1억을 지키자는 의미의 '1억총활약상' 장관직을 신설했다.

현재 정부는 인센티브 등 단기 보완책 중심으로 추가 대책을 살피고 있다. 기존 세 자녀 이상 가구에 지원했던 각종 인센티브를 두 자녀가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하나가 아닌, 둘 이상 낳자'는 일종의 캠페인성 방향전환이다. 앞서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포함되지 못했던 세액공제 등도 재검토한다.

또 난임부부에 대한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등 각종 지원책의 적용시기는 1년 가까이 앞당기기로 했다. 출산전후 휴가기간은 현행 90일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권고기준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부분 재정이 수반되는 대책들로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