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집단대출 전면 실태조사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을 대상으로 아파트 집단대출 전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집단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출자 소득 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대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최근 모든 은행으로부터 집단대출 현황 서면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은행별 집단대출 잔액 규모와 대출자 소득 파악 현황, 시공사나 시행사별 잔액과 증감 추이,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을 따져보고 있다. 은행 조사에 이어 다음달에는 제2금융권의 집단대출 실태 조사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집단대출은 본질적으로 신용대출인데 규제에서 빠져있다보니 일부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한 후에 대출자 소득 파악을 철저히 해 심사를 하도록 하고 특정 건설사나 지역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하지는 않겠지만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DTI 현황 파악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집단대출은 분양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일괄해 실시하다보니 개인 소득을 크게 따지지 않는 편인데, 앞으로는 기준점을 넘지 못하는 소득자들에게는 대출 실행을 하지 않도록 해 건전성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일종의 샘플 성격으로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집단대출 현장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 조사를 통해 일부 소득 확인 절차와 사업성 심사 미흡 사례가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로 여타 은행들까지 포함한 현장조사 실시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사업 분양보증 심사 결과, 분양가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부터 사상 처음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를 대상으로 집단대출 보증 적정성을 따지는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방위적으로 집단대출을 옥죄는 양상이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처음 500조원을 넘어섰으며 집단대출 증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예년 평균(27만가구)의 두 배 수준인 50만가구의 분양 물량이 쏟아진 여파인데, 올해도 42만가구가량의 분양이 예상돼 집단대출은 눈덩이처럼 더 부풀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수도권 지역의 집단대출 부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수도권 이외 지역과 비은행금융기관이 취급한 집단대출은 부실화 가능성이 우려된다”면서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집단대출의 과도한 취급이 가계 차주의 신용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이것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에 유의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