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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한영대학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의혹 사실로 드러나

최종수정 2016.07.22 16:17 기사입력 2016.07.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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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호 기자]전남 여수시 한영대학의 출석부 조작을 통한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여수경찰서는 22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장학금을 부정하게 받아 대학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한영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과 학과장 김모(64·여)교수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해 학사일정 동안 정규수업에 출석한 적이 없는 학생 12명을 정식 출석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성적을 주고 이를 한국장학재단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모두 28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교수가 ‘등록만 하면 출석을 하지 않아도 장학금을 주겠다’며 적극적으로 학생 모집에 관여한 만큼 학생들은 소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출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성적을 준 계약직 교수와 시간제 강사 등에 대해서도 학과장의 지시를 받아 출석부와 성적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학과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았고 권익위원회에서 의심 사례로 밝힌 부정수급 학생은 이보다 더 많았지만 객관적인 자료로 삼을 수 있는 통신 자료에 근거해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사례에 대해서만 수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 이번에 드러난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수사 결과를 통보해 부정수급된 장학금에 대한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국가장학금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정리해 한국장학재단에 재도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 해당 학교의 학점장사 의혹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교육부와 경찰에 각각 조사와 수사를 의뢰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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