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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화 WTO 상소기구 의원 연임 실패…후임인선

최종수정 2016.07.22 02:49 기사입력 2016.07.22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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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 황준호 특파원] 장승화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이 결국 미국의 반대 아래 위원 자리를 내려놓게 됐다.

미국은 21일(현지시간) WTO 분쟁조정기구 회의에서 지난달 31일 1차 임기가 끝난 상소기구 장승화 위원(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연임을 계속 반대했다.
한국을 비롯한 다른 회원국들은 미국의 반대가 계속됨에 따라 후임 인선절차를 시작하는 데 합의했다.

상소위원 선정 위원회는 11월까지 후보 신청을 받고 전체 7명 중 공석인 2명의 상소 위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분쟁조정기구에 "후임 선출 절차 개시에 반대하지 않지만 이번에 드러난 독립성, 중립성 보장 문제를 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가 9월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미국은 독립성 보장 방안 요구에 대해 뚜렷한 답변은 내놓지 않고 상소기구와 관련된 문제들을 협의하겠다는 정도로만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 황준호 특파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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