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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 증세없다…R&D·친환경 세제지원 확대

최종수정 2016.07.17 10:04 기사입력 2016.07.1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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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이달 말 발표되는 올해 세제개편에서 증세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3대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율을 건드리지 않을 방침이다. 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연구ㆍ개발(R&D)과 친환경 투자에 대해 대대적인 세제지원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가계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고칠 것"이라며 "증세 방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 등 다양한 개선안을 두고도 막바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신산업 육성세제'를 신설, R&D 투자에 세법상 최고 수준인 최대 30%를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내 미래 성장동력이 될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경제활성화도 돕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세제지원 대상은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SW) 및 보안, 바이오ㆍ헬스, 로봇, 항공ㆍ우주 등 11대 산업과 신산업에서 파생된 신기술이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서비스전략 발전계획, 투자활성화 대책 등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지원방향의 큰틀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25개 비과세ㆍ감면 제도는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을 감안해 상당수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여야 논쟁이 뜨거운 증세와 관련해서는 3대 세목의 세율을 건드리지 않기로 방향을 정했다.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섣부른 증세가 오히려 경기 부진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세제개편이 내년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세 부담을 높이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과세ㆍ감면 정비 등을 통해 세수를 확대하는 쪽"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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