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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책임, 회계사·감사 처벌기준 신설…18일부터 시행

최종수정 2016.07.17 12:00 기사입력 2016.07.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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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대표이사 양형기준도 외감법 시행 전 마련

'분식회계' 책임, 회계사·감사 처벌기준 신설…18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감독원이 17일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책임이 있는 기업의 감사와 회계법인 중간감독자에 대한 조치기준을 신설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조치기준에 따르면 금감원은 특정기업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형식적인 감사로 분식회계 또는 중대한 회계오류가 발생한 경우 해임권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감사가 위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묵인 또는 방조하는 등 고의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임권고와 함께 검찰에 고발조치 한다. 다만 감사가 회사의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에는 면책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외부감사인과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내부감시기구로 본연의 역할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수행, 분식회계 예정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실감사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중간감독자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또는 일정기간 감사업무를 제한 한다. 특히 중간감독자가 감사업무 담당이사의 지시·위임에 따라 위법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등 고의 위반 시에는 등록취소 또는 검찰에 고발조치 할 수 있다. 중간감독자는 회계법인의 감사업무 수행 시 실질적인 감사현장 책임자로 이른바 디렉터, 매니저, 인차지(In-charge)라는 직책에 있는 사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감사현장 참여자의 전문성과 책임을 제고해 감사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감독책임에 소홀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면 해당조치를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수주기업 외부감사 때 전문가 활용서식도 개정해 즉시 시행한다. 외부감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 감사를 진행할 경우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수주기업에 대한 외부감사 때 관련분야 전문가를 활용할 경우 투입인원과 시간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해 공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부실감사의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와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양형기준)을 개정 외감법 시행 전에 마련할 방침이다. 양형기준이 마련되면 회계법인 대표이사가 감사업무의 품질관리를 소홀히 해 중대한 감사부실이 발생한 경우 등록취소와 직무정지건의 등 조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외감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고 하반기 중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국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법인 대표이사 조치기준은 개정 외감법과 함께 시행되도록 추진하겠다"며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감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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