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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경기 부양한다면서…애매한 '10조 추경'

최종수정 2016.07.15 14:55 기사입력 2016.07.1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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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추경보다 적은 규모…"찔끔찔끔 재정 보강보다 과감한 구조개혁 급선무"

당정, 경기 부양한다면서…애매한 '10조 추경'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15일 기업 구조조정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10조원 이상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어중간한 규모의 경기 부양책은 효과가 낮고, 재정 건전성에 부담만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추경 사업들의 집행률도 턱없이 낮아 경기진작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 편성에 대해 논의하는 당정협의를 열었다. 정부는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중심의 추경안을 마련하겠다며 조속한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늦으면 늦을수록 본 예산과 차별점도 없기 때문에 빨리 (집행)해야 한다"며 "7월 중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조선업종 지원이 필요하고, 관련 지역 경제활성화 등을 통해 전반적으로 민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를 마친 뒤 "전체 추경 규모는 10조원이 조금 넘는 규모로 편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은 추경 편성과 관련해 정부 측에 ▲청년 일자리ㆍ창업 지원 ▲중소 조선사 대상 중국 불법 어로 감시선ㆍ군함 등 관공선의 조기발주 ▲중소 조선업 연구개발(R&D) 예산 확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제외 등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야당이 주장하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입장은 현재 누리과정 예산이 금액상 충분하다는 것"이라며 "이번 추경에서 지방교부금ㆍ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1조8000억~1조9000억원씩 배정되면 재원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당정, 경기 부양한다면서…애매한 '10조 추경'

정부는 10조 규모의 추경 중 경기보강 목적으로 6조원가량을 편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두 차례 실시한 추경보다 규모가 작은데 국채 발행을 통한 방식이 아니어서 대규모 추경은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그러나 애매한 규모의 추경으로 경제 활력 제고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진 불투명하다. 기업구조조정 여파로 대량 실업이 우려되고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ㆍ브렉시트) 등도 변수로 작용한다. 전날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현 2.8%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추경을 편성해도 성장률은 2%대에 머물 것이라는 뜻이다.

정부의 재정 운영면에서도 미흡함이 드러나면서 '추경 무용론'까지 등장했다. 정부는 2013년 17조3000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도 11조6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예산 불용액 비율은 추경이 편성된 2013년과 2015년에 각각 3.9%, 4.2%로 추경이 편성되지 않은 해보다 높게 나타났다. 졸속 편성과 정치권의 선심성 예산 끼워넣기 등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찔끔찔끔'식의 재정 보강책보다는 과감한 경기부양책이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1992~1995년 일본 정부는 6차례에 걸쳐 65조5000억엔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실시했지만 경제를 부활시키지 못햇다. 반면 고이즈미 내각은 2003년부터 공공ㆍ금융ㆍ규제개혁 등 과감한 제도개혁을 추진해 장기침체에서 벗어나 경기 회복국면으로 진입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야당도 최근 정부가 발표하는 SOC 사업이 정부 부채 규모만 늘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대표는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법에 정해진 것 없이 임기 말을 앞둔 대통령의 판단에 의해서 SOC 사업을 발표하고 있다"며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대량으로 한다는 것 같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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