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민간항공기 '위험거리' 의혹…"美 5500m 바깥 안전, 韓 2400m면 안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방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민간항공기 위험거리와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사드 관련 민간항공기 위험거리와 관련해 미국측 설명과 한국측 설명이 다른 점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이 2015년 미군 괌기지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와 미군 교본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미국은 민간과 군 항공기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항공기의 위험지역을 5500m라고 표기하고 있는 반면에 국방부는 민간항공기는 2400m, 군 항공기는 5500m로 나눴다는 것이다.

그동안 군은 위험거리와 관련해 군 괌기지의 사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이 해명을 요구하자 국방부는 "사드 설명자료는 괌 환경영향평가보고서와 ‘한미공동실무단 결과자료’에 근거해 작성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군은 민간항공기 위험거리 2400m 설정의 근거가 되는 '한미공동실무단 결과자료'에 대해서는 비공개자료라며 공개를 거부했다고 이 의원실은 전했다.

이 의원은 "민간항공기 안전거리가 괌의 환경영향평가 기준과 3100m가 차이나는 것은 대형사고를 야기하는 재앙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국방부는 민간항공기 위험거리 2400m의 근거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방부의 설명자료는 사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짜맞추어진 자료"라면서 "민간항공기 위험거리를 축소한 것은 대구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행경로와 안전운행과 관련된 것인지 검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제공)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