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성장률 전망]1년 새 1%p 떨어진 성장률…내수·수출 기댈 곳 없다(종합)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한국은행이 14일 경제성장률을 2.8%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올 하반기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암흑 상황에 놓였다. 내수와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든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브렉시트)까지 여파를 미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이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별다른 대책 없이 이대로 상황이 유지된다면 2%대 중반 경제성장률도 지키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5년간 경제성장률이 3%를 넘은 것은 2014년(3.3%)이 유일하다. 2012년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 2.3%를 기록한 경제성장률은 2013년 2.9%로 오른 후 2014년 3%를 넘어섰으나 2015년 2.6%를 기록, 2%대로 다시 떨어졌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월 처음으로 발표했던 2016년 성장률 전망치 3.7%보다 무려 1%포인트나 떨어졌다. 한은은 이어 그해 4월 3.4%로 낮춘 후 7월(3.3%)과 10월(3.2%)에 또 떨어뜨렸다. 올해 역시 1월 3.0%로 조정하고 3개월 후인 4월 2.8%로 수정했다.

◆내수·수출 부진 여전…'2%대 중반' 지킬 수 있을까 = 이번 성장률 하향 조정은 우리 경제 주력 분야인 수출 부진에서 비롯됐다. 당장 브렉시트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대폭 커지면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된 상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수출부진은 국내요인보다는 무엇보다 해외요인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며 "특히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교역량 부진, 그리고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경제 구조 개선함에 따른 글로벌 공급체계의 변화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나라 수출은 세계경제 회복세의 여하에 달려있다고 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나마 내수가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기업 구조조정 추진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됐다"며 "금융위기 이후 미래 기대소득이 감소하면서 고령층에 더해 청장년층의 소비성향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하반기부터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되고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될 예정이라 내수의 하방 리스크는 여전하다.

게다가 지난달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잠시 과열됐던 부동산 경기가 진정되고 하반기에 주택경기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기업의 설비투자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돼 내수 회복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조선·해운업 등 기업 구조조정의 여파도 남아있다. 지난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0.3%를 기록했다. 6월 기준으로는 IMF 외환 위기 여파로 청년실업률이 높았던 1999년 6월(11.3%) 이후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특히 구조조정 여파로 조선업이 몰려있는 지역의 실업률이 크게 올랐다. 이에 내수 회복은 시기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한은 경제 살리기 총력…유일호 "추경 없으면 성장률 2.5% 내외로 하락" = 정부는 올 하반기 부진을 막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추경 규모는 10조원 정도다. 이 중 경기보강을 목적으로 한 금액은 절반 이상인 5조6000억원 가량일 것으로 보인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지난해 성장률이 2.6%였는데 (추경이 없었다면) 2.5% 이하가 됐을 것"이라며 "(추경편성으로) 성장률 0.2%포인트 정도의 (제고)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5일 새누리당과 당정 협의회를 열고 추경 편성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 총재도 저물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직접 물가설명회에 나섰다. 이 설명회는 한은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한은이 물가목표를 달성하지 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자리다. 한은은 지난해 12월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2%로 정하고 6개월 연속 목표치보다 ±0.5%포인트 이상 이탈하면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여러 상황을 볼 때 내년에는 2.0% 수준에 가까운 상승률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며 "이를 이탈할 가능성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안정은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으로 돼 있는 만큼 설정한 목표 수준으로 물가 상승률이 수렴하도록 통화정책을 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정부의 추경과 한은의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 효과에 대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0.2% 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 추경의 집행 시기나 편성 계획에 따라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추경이나 한은 총재의 물가설명회와 같은 대응이 실제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지는 미지수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추경의 경우 거의 매년 하고 있어 안하게 되면 성장률이 더 떨어지겠지만 전년 동기에 비해 성장을 끌어올리는 효과는 크게 높지 않을 것"이라며 "소비둔화속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긴 하겠지만 하반기에 경기를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