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본예산도 다 집행 못하던데, 추경 꼭 해야 할지 의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12일 국회 결산심사과정에서 정부 예산의 불용 문제가 지적됐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이든 본예산이든 불용을 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결산심사와 관련해 종합정책질의를 가졌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예산을 짜놓고도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는 예산 불용의 문제를 지적했다. 전 의원의 지적에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결과적으로 불용이 되면, 그 재원을 다른 데 쓸 수 있었다는 지적은 맞다"며 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특히 전 의원은 지난해 추경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실제 예산 집행액은 추경과 본예산 합계는 고사하고 본예산만큼도 집행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분석하면 적재적소 쓰이지 않고 불용된 예산이 많았다"면서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사용했다면 사실상 금액으로 봐도 추경안할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해도 불용하는 예산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예산이 제대로 채워지고 집행되지는 점검도 안 되는데 10조원의 추경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예산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제가 좀 더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 본예산을 편성할 때 부진한 부분은 줄여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추경과 관련해 "올해 추경 편성할 때 새로 나오는 사업들은 본 예산과 다른 사업이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