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언장 기명날인 반드시 본인이 할 필요 없어"

유언자 진정한 의사 반영된 결과라면 공증인이 대신 날인한 유언장도 유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유언자가 직접 기명날인하지 않은 유언장이라고 해도 본인 의사가 반영된 결과라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12년 숨진 A씨 부인과 자녀들이 장남을 상대로 낸 유언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고혈압, 당뇨 등을 앓다가 2011년 12월 병원에 입원한 뒤 2012년 11월 숨을 거뒀다. A씨는 병원에 입원한 직후 공증인과 증인 2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다.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공정증서는 경남 창원시 5층 건물과 대지를 장남에게 증여하고, 상속등기가 이뤄진 후 10년 이내에 차남과 삼남에게 3000만원, 딸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인에게는 매달 말일에 60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공증담당 변호사 앞에서 유언의 추지를 구수했고, 공증인이 필기낭독했다. A씨와 증인들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공증인이 A씨를 대신해 자필서명했다. A씨는 몸이 불편해 직접 기명날인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공증인이 대신 서명했다.

민법 제1060조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증인 2인의 참여가 있을 것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할 것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수를 필기해서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할 것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본인 대신 공증인이 기명날인한 유언장이 유효한지가 쟁점이었다. 1심은 유언 공정증서는 유효하지 않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유언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유언자의 서명 불능 사유의 기재 및 공증인과 참여인의 날인으로 유언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유효한 유언 공정증서라고 판단했다. 2심은 "오른 팔에 주사바늘을 꼽고 있었고 안정을 취해야 하는 관계로 일어나 서명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해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해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 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췄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