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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확정 파장]한민구 국방 “사드배치지역 의견정리 끝”

최종수정 2016.07.13 17:10 기사입력 2016.07.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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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확정 파장]한민구 국방 “사드배치지역 의견정리 끝”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국내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과 무관하게 배치를 할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장관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가와 국민 생존 차원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므로인접국 반응이나 반발에 의해 좌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 관련 문제는 이 문제가 협의된 초기 단계부터 여러차례 우리나 미국 측이 충분한 소통을 해온 것으로 안다"면서 "나도 중국측 군사 지도자를 만날 때마다 불가피성과 이 문제가 갖는 의미를 말해왔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국방 라인에서 언제쯤 사드 배치로 방향을 잡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6월 말께 부지 가용성에 대한 구두 보고를 받고, 7월 초께에는 배치할 수 있겠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쳤다"고 답했다.

이어 한장관은 부지 선정과 관련해 "공동실무단이 여러 군데 검토한 부지 중에서 가용 부지에 대한 의견 정리가 끝났다"며 "가용성이 있다는 것은 최적지란뜻"이라고 말했다. 또 "행정적 절차를 기준으로 말하면 부지는 최종 선정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며 "아직 과정이 남아있으니 확정됐다는 표현보다는 최종 선정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이해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사드 부대를 배치할 지역이 사실상 결정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의 배치 지역으로 공군의 옛 방공기지가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 후보지에 올랐던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정치적 부담감도 커져 제 3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11일 복수의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한미공동실무단은 그동안 경북 칠곡, 경기도 평택, 충북 음성, 강원도 원주, 전북 군산 등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미국이 선호하는 지역과 한국이 고려 중인 곳이 달라 상호 제안과 역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거세 제3의 지역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가 검토중인 제3의 지역은 전남 벌교, 경남 양산 등이다. 이 지역은 지난 2014년 퇴역한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이 배치됐던 공군 방공기지로 현재 부지만 남아있다. 땅을 새로 구입하지 않고 기존의 부지를 활용한다면 행정적인 절차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남 벌교의 경우 북한 신형 300㎜ 방사포(최대 사거리 200㎞) 사정권에서 벗어날 수 있고 유사시 우리 군의 대북(對北) 핵심 타격 전력인 현무 탄도ㆍ순항 미사일을 보유한 충북 육군 미사일 사령부를 보호할 수 있다. 특히 후보지로 거론되어왔던 평택보다 후방지역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도 줄일 수 있다.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천성산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유사시에 부산 항만과 김해공항을 통해 들여오는 대규모 미군 장비와 물자를 북한의 스커드ㆍ노동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유리하다. 또 유사시 전방 지역에 투입되는 전차와 장갑차 등 각종 장비와 물자를 비축하고 있는 경남 칠곡의 미군 기지 '캠프 캐럴'도 보호할 수 있다.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식통은 여전히 사드 배치가 우리 수도권 방어보다는 주한미군 병력ㆍ장비 보호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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