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통화정책→신산업 공급정책으로 바꿔야"

전경련, 신산업육성 전국토론회 출범식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현재 위기를 극복하려면 재정과 통화를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산업을 키워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재정·통화정책 중심에서 신(新)산업 공급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11일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신산업육성 전국토론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신산업육성 전국토론회는 전경련이 지역 협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신산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지자체, 기업, 청년, 국회의원 등 각계 분야 200여명이 참석했다.

전경련은 이번 토론회에서 신산업 공급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경련은 "우리 경제는 90년대 이후로 소비와 투자가 꾸준히 하락하며 이미 위기가 시작됐으나, 정부 지출과 수출로 버텨온 상태"라며 "정부의 추가 지출은 한계가 있고, 수출 회복도 쉽지 않은 지금이야말로 펀더멘털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에 전경련은 추경 등 단기성 정책으로는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신산업 공급정책으로 과감히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국민소득 5만달러 이상이면서 우리보다 성장률이 높은 싱가포르, 미국과 같이 새로운 주력 산업을 발굴하는데 국가적 역량을 모을 것을 강조했다.

전경련은 신산업을 찾는 방안으로 어려운 하이테크(High Tech) 산업보다 성공이 쉬운 하이찬스(High Chance) 산업, 경쟁이 심한 과잉공급 산업보다 오히려 공급이 부족한 과소공급 산업, 청년·지자체 등이 추진하기 어려운 분야에서의 국가창업 등을 선정해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하이찬스 산업은 수요가 분명하고 비교 우위가 있지만 규제에 막혀 있는 산업으로 산지비즈니스, 스마트의료, 자동차 개조 등이 있다. 과소공급 산업은 국내에 없거나 미진한 산업이나 시장 기회가 큰 시니어산업, 농식품, 해양레저 등이 있다. 또 국가창업형 산업은 개인이나 기업, 지자체가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산업으로 항공기MRO, 바이오제약 등이 있다.

전경련은 출범식 이후 전국을 순회하며 지자체와 함께 신산업 육성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신산업은 각 지자체가 강점을 갖고 있거나 주력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를 선정하게 된다.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는 전북의 경우 식품산업을, 자동차 영암서킷 활용방안을 찾고 있는 전남은 자동차 튜닝산업을, 세계 1위 바이오제약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은 바이오제약 산업을 주제로 개최할 예정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향후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 국회에 관련 제도의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산업 기반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