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코에 따르면 언론진흥재단은 1985년부터 코바코가 소유하고 있는 프레스센터의 9개층을 무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다. 이는 언론진흥재단의 취약한 수입구조를 지원하기 위해 1984년에 마련된 문화부의 '한국언론회관 운영계획' 지침에 따른 것이다.
문제가 시작된 것은 2012년 2월 미디어렙법이 제정됨에 따라 2012년 5월 코바코의 법적 지위가 과거 무자본특수법인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바뀌면서부터다. 코바코 측은 "과거 프레스센터 관련 문화부 지침은 그 토대가 된 방송광고공사법이 폐지돼 효력을 상실했다"며 "구 코바코 소유의 모든 자산은 미디어렙법에 의해 신 코바코로 포괄 승계됐다"고 주장했다.
현재 코바코의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 언론진흥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다.
한편, 코바코 측은 감가상각비, 관리비, 노후시설교체 등 연간 30억원 규모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비해 언론진흥재단은 임대수익 및 사무공간 무상사용으로 연간 60억원 규모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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