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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기반시설 대책 마련…제 9회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

최종수정 2016.07.11 06:00 기사입력 2016.07.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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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서울시는 8일 2016년 제 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조례공포안 45건, 시장발의 조례안 8건, 규칙안 8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노후기반시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공포안" 심의·의결로 30년 이상 된 노후기반시설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실태보고서 작성 후 6개월 이내에 이를 토대로 한 종합관리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종합관리 계획, 실태평가보고서 등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능개선위원회도 운영된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과 주차요금 감면 등을 담은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도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시·자치구 및 소속기관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대해 총 주차대수의 3%이상을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으로 조성한다. 전기자동차 충전이 1시간 이내일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부터는 50% 할인할 예정이다.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대상 물질로 오존(O3)도 추가됐다. '서울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대기오염 경보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과 대기오염 경보에 따른 조치 사항들도 개정됐다.

이 밖에 역세권의 규제를 풀어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도 심의·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시가 2030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근거다.
이날 의결된 조례공포안과 규칙안은 각각 14일과 28일에 공포되며 시장발의 조례안 8건은 제270회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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