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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동산 등기 이행했다면 강제금 부과 안돼"

최종수정 2016.07.08 14:38 기사입력 2016.07.0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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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규정된 기간 지나 등기신청의무 이행…"장기미등기자 이행강제금, 심리적 압박수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부동산실명법에 규정된 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 의무를 이행했다면 강제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병대)는 학교법인 명덕학원이 서울시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명덕학원은 1999년 3월부터 2002년 4월까지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학교부지 인근 토지 4만4000㎡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명덕학원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법)'이 정한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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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은 2009년 8월 7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명덕학원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강서구청은 2012년 10월 명덕학원이 사들였던 땅 중 6752㎡에 대해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일 또는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면서 3억80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냈다.
명덕학원은 2013년 3~4월 이 땅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강서구청은 2013년 5월 예정대로 3억80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명덕학원은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억80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정당한지가 이번 사건의 초점이다.

1심은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를 선고했다. 1심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그 실명등기의 이행을 강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강서구청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장기미등기 행위는 실질적으로는 명의신탁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이 사건 처분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장기미등기자에 대해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과 달리, 장기미등기자에게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심리적 압박을 주어 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했다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로써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실현된 것이므로 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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