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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대응해 외평채 발행 검토…KIC 위탁자산도 활용

최종수정 2016.07.08 10:19 기사입력 2016.07.0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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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대응해 외평채 발행 검토…KIC 위탁자산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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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브렉시트) 등에 따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한국투자공사(KIC) 위탁 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회수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브렉시트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대외부문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환보유액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외평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또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보완하는 한편 외환시장 안정, 외화유동성 공급 등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도상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사시 KIC 위탁 자산을 활용하기 위해 '보유액이 전월대비 10% 이상 2개월 연속 감소하거나 국가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으로 하락'으로 규정된 회수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급격한 자금유출 등 유사시에 대비해 외환건전성부담금 요율의 일시적 하향조정 근거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오는 9월에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외화유동성 악화에 대비해 금융기관의 외환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외화LCR(Liquidity Coverage Ratio) 제도를 시행하고, 비은행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 확대를 감안해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외환건전성 감독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유 부총리는 "대외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우리 경제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외환보유액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면서 "유사시 재원 확충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등 시장 불안에 선제로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요20개국(G20) 정책공조 등 국제협력에도 나선다. 정부는 G20 장관회의에 브렉시트 협상과정을 보고하도록 하고, 커뮤니케를 통해 G20의 협상지지 의사를 전달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G20의 재정역할 확대를 통해 글로벌 저성장에 대응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도 논의될 국제공조 방안 도출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아세안+3(한중일) 협의체,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등을 통해서도 금융시장 불안, 보호무역 확산 차단을 위한 협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영국이 제외된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의 영향을 분석해 EU측과 협의를 추진하고, 영국과 EU 간 협상 동향을 고려해 국익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한·영 FTA 체결을 검토한다.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무역보험 가지급, 신규거래선 발굴 지원, 환변동보험한도 우대 등을 마련한다. 신흥국 진출을 위한 우호적 통상환경을 조성하고 비관세장벽 제거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주요 20개국, 아세안+3 등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브렉시트의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부정적 파급효과가 확산되지 않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기존 FTA의 수준 제고 등 교역 확대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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