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서 野 맹공…"세월호 '보도통제' 방송법 위반"

어버이연합·법조비리·위안부 합의 등 현안 집중…초반부터 여야 기싸움 벌이기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5일 열린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세월호 보도 통제 논란을 두고 야당이 공세를 퍼부었다. 또한 여야를 막론하고 '정운호 게이트' 등 대규모 법조비리 사건에 대한 집중포화가 이어졌다.

첫 질의자로 나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건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전 수석과 김시곤 전 KBS보도국장의 녹취록을 증거로 들며 "후반부로 가서 김 국장이 이 수석의 요구에 사실상 굴복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방송편성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는 방송법 위반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검찰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게 될 것이다. 수사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답했다. 박 의원의 계속되는 추궁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강력 항의하기도 했다. 앞서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이번 논란을 '통상적인 업무협조 요청'으로, 새누리당 측은 '정정보도 요청'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야당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 연장 ▲어버이연합에 대한 청와대 개입 의혹 ▲백남기 농민 사건 ▲한·일 위안부 합의 등을 놓고 정부 측에 공세를 벌였다.

여야를 불문하고 최근 발생한 홍만표·최유정 변호사의 불법로비 의혹 등 전관예우·법조비리 사건을 지적하며, 검찰 수사의 미진함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법조비리가 3개월을 장식하고 있다. 국민에게 사과할 용의가 없나"고 목소리를 높였고, 황 총리는 "법조비리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성과를 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고 응수했다.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OECD가 조사한 대한민국의 사법제도 신뢰도가 27%에 불과하다"며 "추락한 사법기관의 신뢰 회복을 위해 실력과 도덕성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민생 관련 이슈에 화력을 집중했다. 박덕흠·성일종 새누리당 의원은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을 집중 추궁했다.

최근 복당한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외교·통일 분야에 힘을 실으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윤 의원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북한을 정확히 아는 핵심 전략가들로 구성된 '대북 외교안보전략 그룹'을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로 이틀간 진행된 대정부질문을 종료한다. 19대 국회까지는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으나 지난 5월 국회법 개정에 따라 이번부터는 경제·비경제 분야로 나눠 이틀간 실시하기로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