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양극화 해소될까…산은 비우량채 인수는 '땜질' 그칠 듯

지적재산권(IP) 담보 회사채, 대출형 사모펀드 허용은 긍정적…"손쉬운 정책금융 아닌 제도 개선에 초점 맞춰야"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지적재산권(IP) 담보 회사채와 사모펀드를 통한 대출이 회사채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을까.

금융위원회가 3일 '회사채 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그동안 자체 신용을 회사채 발행이 어려웠던 중소ㆍ벤처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시장 반응은 회사채 발행 제도 개선은 기업의 자금 조달 기반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정책금융이 비우량채 인수에 직접 나서는 것은 '땜질' 처방에 그칠 것으로 봤다.

국내 회사채 시장은 2008년 69조원에서 2015년말 151조원 규모로 확대됐지만 A등급 이하 중위험 채권 발행은 위축됐다. 총 발행잔액 중 A등급 이하 비중은 2012년말 40.2%(발행잔액 59조7000억원)에서 2015년말 22.9%(34조7000억원)로 줄었다.

이 같은 회사채 양극화 해소를 위해 금융위는 IP를 담보로 한 회사채 발행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기업이 기술가치평가기관에서 IP 담보가치평가를 받으면 정책금융기관, 중기특화증권사가 담보부채권을 직접 인수하는 방식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이를 위해 13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아울러 매출채권 등 각종 담보를 바탕으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담보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수관리회사를 도입한다.

기업들이 사모펀드를 통해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대출형 사모펀드(PDF)도 허용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인 헤지펀드는 운용재산의 최대 100%,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여유재산의 최대 50%를 중위험 기업에 직접 대출할 수 있게 된다. 미국에서는 '오크트리', '아폴로글로벌' 등 다양한 대출형 사모펀드가 운용되고 있고 유럽에서도 은행 유동성 규제 강화 이후 이런 펀드가 급증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은행을 제외한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이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경로가 마련돼야 한다"며 "대출형 사모펀드 허용은 회사채 양극화 해소의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정책금융을 통해 정부가 회사채를 직접 인수하는 방안은 근본적인 회사채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는 산업은행이 신용등급 BBB~A등급 이하 회사채에 한해 미매각분을 30% 내에서 인수하고, 매입한 채권은 만기보유하거나 신용보강을 통해 유동화증권으로 전환해 시장에 매각하기로 했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되며 산업은행은 2년간 최대 500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황세운 실장은 "정책금융이 나서면 기업의 유동성을 개선해 회사채 시장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정부가 손쉬운 정책금융을 쓸 게 아니라 회사채 시장이 확대되는 쪽으로 제도를 구축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