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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마디]"친인척 자체가 문제" "특혜가 문제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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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보좌관 채용 논란을 촉발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대한 당의 기류가 달라지고 있는 듯하다.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 당에서는 중징계 방침을 거듭 밝혔지만 시일이 지나면서 징계 절차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더민주 당무감사원은 지난달 30일 만장일치로 서 의원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지만 후속조치는 미뤄지는 양상이다. 윤리심판원 전체회의를 열어 서 의원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데 회의 개최일은 한참 뒤인 오는 18일로 잡혔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3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이견도 있고, 누구 한 명을 잘라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같이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서 의원으로 인해 초래된 보좌진 친인척 채용 논란이 확산되면서 점점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의원 한두 명에 국한되지 않는 일반적이고 오랜 관행이었다는 것, 또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냉철하게 봐야 한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서 의원 이후 여야 가릴 것 없이 비슷한 사례들이 잇달아 '적발'되거나 자신신고에 의해 드러났다. 조배숙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5촌 조카인 모 비서관(5급)이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고, 안호영 의원은 6촌 동생을 비서관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은 웃지 못할 '촌극'을 연출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29일 서 의원을 비판하면서 '8촌 이내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같은 날 자당의 박인숙 의원이 5촌 조카를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것 등 7건의 친인척 채용이 금세 드러나 스스로를 머쓱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친인척 채용 사실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비난과 함께 차분한 시각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커지고 있다. "지난 17~19대 국회에서 다른 의원들의 비서관을 연이어 맡으면서 자질과 전문성이 뛰어나 채용했다" "저와 13년간 같이 일한 사이다. 관계 때문이 아니라 유능해서 채용했던 것이다"는 해명들엔 적잖게 수긍도 간다. "친인척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특혜, 곧 윤리를 위반한 일이 핵심 아닌가"라는 지적이 합리적으로 들린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부인의 7촌 조카도 친인척 채용 금지에 해당하느냐'고 지적했듯 친인척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지도 진지하게 따져볼 문제다.

그럼에도 국민의 정서는 '법적 친인척'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 어떤 냉철한 지적도 "아무리 먼 친인척이라도 친인척이 아니었으면 애초에 일할 기회가 주어졌겠느냐"는 반론 앞에 일단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이 논란이 이번 주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정치권과 함께 공론에 대한 시험대다.  이명재 편집위원 pr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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