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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부동산 어디로]여소야대 국회…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되나

최종수정 2016.06.25 12:07 기사입력 2016.06.25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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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전월세난·양극화 등 주택시장 처방 엇갈려
[하반기 부동산 어디로]여소야대 국회…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되나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올해 하반기 주택시장에선 정치권의 움직임이 큰 변수다. 여소야대인 데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여야의 선명성 경쟁이 고조될 가능성도 높아서다. 정치권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가격 급등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 임대주택 공급 방식 등을 두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현실화하면서 주택 시장을 움직이는 변수는 더욱 늘어난 셈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두고, "치솟는 전월세 부담을 적절히 관리하고 이를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제도는 미국,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주택은 아니지만 상가에 적용하고 있어 주택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 개원 직후 발 빠르게 법안까지 발의해 놓은 상태다.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성호 더민주 의원은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고 차임이나 보증금을 일정 수준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하되 계약갱신 청구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이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시장 친화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더 좋은 정책방향"이라고 반박했다.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도 "지금 단계에서 두 제도의 도입은 시장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연기금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문제도 쟁점이다. 앞서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는 "(국민연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수익률이 5% 정도만 된다고 하면 연금 기금 확대에 지장이 없고 저출산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국민의 노후자금 고갈과 수익률 저하 등에 대한 우려는 떨치기 힘들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3.3㎡ 당 분양가격이 5000만원을 넘어서는 등 분양시장의 과열 양상에 대해서도 여야는 다른 처방을 내놓고 있다. 윤후덕 더민주 의원은 24일 "강남 버블이 수도권으로 확대된다"고 진단하면서 분양가상한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은 "주택 시장이 지역적으로 다른데 강남을 기준으로 (분양가상한제 같은 규제를) 도입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여당과 다수를 점한 야당이 주택시장의 각종 규제 도입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야당에서 주장하는 규제들이 주택시장의 가격과 거래 등에 메가톤급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어서 추진 과정에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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