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주사 전환 재추진도 가시밭길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한국거래소가 재추진하고 있는 지주회사 전환이 야권과 노조의 반발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23일 금융투자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빠르면 이번 주 내로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법안 발의는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19대 국회에 이어 대표 발의한다.

이 의원은 최근 최경수 이사장을 비롯해 정무위 소속 각 당 간사 및 의원들과 지주사 전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법안 발의를 위한 사전작업을 마쳤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부산 지역 국회의원 5명에게 서명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대해 이 의원은 13일 "부산지역 국회의원 5명에게 서명을 받는 대로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 측에서는 이번 법안 발의에 앞서 쟁점 사안을 검토한 결과 거래소 상장차익 출연, 예탁결제원 지분 매각,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법안에 거래소 상장차익 출연, 예탁결제원 지분 매각, ATS 활성화 방안이 모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법안에서 19대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문구들이 일부 수정된 것에 대해 야당 측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한국거래소는 지주회사로 전환 시 본점은 금융중심지법에 따른 금융중심지로서 파생상품시장 등에 특화된 지역으로 규정한다'로 문구를 변경했다.

지난해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본문에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거래소 본점을 부산에 둔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민간회사인 거래소의 본점 소재지를 법률에 넣어 강제하는 것이 이례적이고 부적절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거래소 노조는 지주사 전환 재추진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성명에서 "지주회사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구조 개편 자체의 정당성 부재 때문이지 본사 소재지나 야당 의원의 반대 등 외부 요인이 아니었다"면서 "기능 중심의 본부제 조직개편, 예탁결제 기능과의 연계 강화, 정보기술(IT) 기능 효율화 등 시급하고 현실적인 한국형 자본시장 발전 방안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거래소 측은 오는 9월 정기국회를 법안 통과 시기로 잡고 구체적인 세부일정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지주사 전환 및 기업공개(IPO)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한 만큼 법 개정 시 실무작업을 위한 준비는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다.

거래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이 통과돼야 향후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과 시장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인호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