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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상업용 드론 규정 확정…아마존 드론 택배 좌절되나

최종수정 2016.06.22 07:43 기사입력 2016.06.2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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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A·DOT, '소형 무인항공기 규정' 발표…8월부터 적용
상업용 드론 무게 55파운드 이하· 조종사 시야 벗어나면 안돼
드론 조종사는 16세 이상·자격 시험 거쳐야
모형항공기 업계는 "환영" 입장


美 정부 상업용 드론 규정 확정…아마존 드론 택배 좌절되나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미국 정부가 상업용 드론에 대한 규정을 확정했다. 하지만 규제가 엄격해 아마존 등 미국 물류 업체들이 추진하던 드론 택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매셔블에 따르면 미 연방항공청(FAA)과 교통부(DOT)는 21일(현지시간) 첫번째 상업용 드론 운영 규칙을 발표했다.

이번 규정은 아마존, 월마트 등 드론 택배를 추진했던 기업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어서 미국에서 드론을 이용해 택배를 배달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매셔블은 "실제 상업용 드론을 운영하기 위해 아직 준비해야할 것들이 많지만 탐색과 구조, 연구 등을 제외하고 드론을 활용할 만한 곳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항공청은 "우리는 항공의 새로운 시대에 와 있다"며 "무인 항공기의 잠재력은 정보를 수집하거나 재난 구조 등 특정한 작업을 좀 더 쉽고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이날 발표한 '소형 무인항공기 규정(The Small Unmanned Aircraft Regulations)'은 8월부터 효력이 발생하다. 이 규정에 따르면 상업용(취미활동은 예외) 드론은 55파운드(약 25Kg) 이하여야 한다.

문제는 무게가 아니다. 미국 정부는 모든 드론이 조종사의 시야 안에 있어야 하고 조종사는 보조 장치의 도움없이도 드론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마존 등 물류 기업들이 시야를 유지한 채 창고에서 각 가정까지 드론을 이용해 물품을 보내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새로운 규정은 또한 드론의 속도를 시속 100마일(mph), 고도는 400피트로 제한했다.

또한 드론은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unprotected people)'의 머리 위로 날 수 없도록 했다. 이 규정으로 인해 상업용 드론은 일반 가정집 위로 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드론 조종사는 적어도 16살 이상이어야 한다. 드론 조종사는 또한 원격 조정 면허와 조종사 테스트도 거쳐야 한다. 드론을 이용한 테러리즘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드론 조종사들은 미국 교통안전청(TSA)으로부터 배경 검사(background test)를 받아야 한다.

아마존 등에서는 미 정부의 새로운 규정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몇몇 항공 관련 분야에서는 이번 규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

모형항공협회(AMA·Academy of Model Aeronautics)는 "우리는 FAA의 소형 무인기 규정을 축하하다"며 "최종 규정은 전체 산업에 상당한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불확실성을 해소해 규제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FAA의 규정은 모형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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