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외교부는 "지난 3월 8일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조치의 일환"이라면서 "130개 품목에는 핵 관련이 89개, 미사일 관련이 41개 품목"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사용 목적과 최종 사용자가 중요하다"며 "일반적 품목들이라도 핵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수출에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감시 대상 목록 작성은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의무화한 '캐치올'(catch allㆍ모두 잡는다) 개념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하는 목적도 있다. 캐치올은 안보리 결의에 규정된 금수 품목이 아니더라도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핵ㆍ미사일 프로그램, 제재 회피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품목은 금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다자수출통제 체제의 하나로 현재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는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총회에서도 감시대상 품목 목록을 공유할 예정이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