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성남시 체납액 징수기법 '벤치마킹' 쇄도

최종수정 2016.06.13 08:43 기사입력 2016.06.13 08:43

댓글쓰기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체납액 징수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이를 배우기 위한 국내외 지자체들의 성남시 방문도 잇따르고 있다.

13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5월 체납징수 및 세무조사 총괄부서인 징수과 신설을 통해 지난 1년동안 총 299억원의 체납액 정리성과를 거뒀다.

성남시는 징수과 신설 후 곧바로 전국 최초로 시민으로 구성된 체납실태전수조사반(80명)을 출범했다. 조사반은 지난해 43억6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조사반은 체납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조사과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207명에 대해서는 희망나눔팀 복지연계, 분납 유도, 복지일자리 제공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했다.

성남시는 올해 조사반을 100명으로 확대한다.
성남시는 다각적인 조사기법의 활용과 조사역량의 집중을 통해 숨어있는 누락세원 발굴 및 추징에도 적극 나섰다. 이를 통해 성남시는 지난해 145억원을 추징했다.

특히 징수과에 별도 세무조사팀을 신설하고, 전국 최초로 채용한 국세전문 세무사와의 협업을 통해 50억원의 지방세를 추징했다. 신설 세무조사팀은 의도적 지방세 탈루기업 조사에 역량을 투입, 추가 세원을 확보했다.

성남시는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달 19일 경기도 주관 '2016년 세외수입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또 오는 9월 행정자치부 주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참가한다.

성남시의 차별화된 징수정책을 배우기 위한 국내외 지자체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다. 스웨덴과 미국, 방글라데시 등 외국의 지자체들이 잇달아 성남을 찾고 있다. 또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의 성남시 징수기법 벤치마킹도 쇄도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가택수색, 재산공매,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지만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을 유보하고 복지연계와 분납을 유도하고 있다"며 "차별화된 따뜻한 징수기법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징수활동을 계속 펼쳐 조세정의를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