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화성)=이영규 기자] 채인석 화성시장은 9일 안산시 테크노파크 브리핑룸에서 열린 민선6기 제4차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 참석해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전국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들로 구성된 협의회로 화성시를 비롯해 수원ㆍ성남ㆍ창원 등 전국 15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다.
또 "인하된 법인세율을 25%로 돌리고,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11%에서 16%로 확대해야 한다"며 "지방교부세 교부율도 19.24%에서 20%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4월22일 행자부가 발표한 지방재정개편안은 자치단체의 재정균형을 빌미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려는 위헌적 발상이기 때문에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앞서 제시한 국세이양 등 지방재정확충 방안들은 이미 행자부가 2014년에 약속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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