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 확대 철회해야"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건설 주택관련 단체들이 하도급ㆍ자재 등의 대금을 온라인으로 지급하고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이달 중 확대 적용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5개 건설 및 주택관련 단체는 공동명의로 국토부에 공사대금 지급시스템 강제적용 철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건설업계의 부담 및 건설현장의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무리하게 확대, 적용하는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또 시스템에 포함된 '인출제한' 기능까지 적용할 경우, 자금 유동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기업까지도 흑자도산 될 수 있는 등 기업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장비대금 지급보증제, 하도급대금 직불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발주기관의 자재ㆍ장비대금 수령 확인 제도 등 대금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들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손쉽게 규제만 늘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금번 국토부의 '공사대금 지급관리 시스템' 도입 확대 정책은 건설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안임을 충분히 감안해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건설현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즉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