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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 들어간 더민주 초선의원…"예결산 심사서 실력 보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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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3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예산ㆍ결산의 분석방법과 재정 현안 등을 공부했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더민주 초선의원 40여명과 보좌진 등 100여명이 예정처로부터 '예산ㆍ결산의 분석방법과 주요 재정현안'에 관한 설명회를 들었다. 예정처는 이 자리에서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게 되는 초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국가 예산ㆍ결산 심의절차와 심의 방법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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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예정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386조4000억원(올해 예산)에서 국회가 수정한 예산이 전체 예산의 2%도 안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예산과 관련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올해 예산에서는 신규사업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예산을 더 세밀히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김광묵 예정처 예산분석실장의 예산과 결산의 절차와 분석 방법 설명으로 진행됐다. 김 실장은 개략적인 예산편성 절차 등을 설명한 뒤 예결산 심사과정에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김 실장은 국회 바깥에서 간과되고 쉬운 예산안 부대의견의 영향력, 기획재정부의 수시배정 및 배정유보제도의 문제점, 국회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서의 중요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강병원 더민주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강 의원은 "의정연찬회에서 예산ㆍ결산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국회가 예산을 잘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정처장에게 설명회를 열어줄 것을 부탁을 했다"면서 "예산은 결국 전쟁이라고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켜야 할 예산을 지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말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김경수 더민주 의원은 "설명회가 큰 도움이 됐다"면서 "국회 예결산 심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어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당내 다수의 초선 의원들이 참석한 것에 대해 "국회 본연의 업무가 정부의 예산 집행을 감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오는 8일에는 새누리당 초선의원들이 이같은 설명회를 들을 계획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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