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남 등 6개 지방의회 '지방재정개편' 규탄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수원ㆍ성남ㆍ용인ㆍ고양ㆍ화성ㆍ과천 등 경기지역 6개 지방의회 의장단이 2일 성남시의회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번 개편안은 사실상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의 재정 여력을 줄이는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지자체의 재원 확보 노력과 재정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배분을 강제해 지방자치 본질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부금 배분 기준 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지방재정이 확충될 수 없고 오히려 중앙정부 의존도만 높일 뿐"이라며 "근본 해결을 위해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지방재정개편안 즉각 중단 ▲지방소비세율ㆍ지방교부세율 인상 ▲지방세 비과세 감면ㆍ축소 선시행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 6대4 전환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