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료기관 진료비 인상…한의원 3%↑<종합>

건강보험료 인상 불가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내년부터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평균 2.37%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오전 재정운영위원회를 열고 대한병원협회 등 6개 의료 공급자 단체와 체결한 2017년도 요양급여비용(진료비) 계약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인상율(1.99%)보다 높은 수준인데다 추가 소요 재정도 전년대비 25%늘어난 8134억원에 달해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의료기관별 인상률은 ▲ 의원 3.1% ▲병원 1.8% ▲약국 3.5% ▲ 한의원 3.0% ▲치과 2.4%, ▲간호(조산사) 3.7% ▲보건기관 2.9% 등이다. 이들 모두 올해보다 인상폭이 커졌다. 특히 한의원의 경우 올해 인상률 2.2%보디 0.8%p가 더 올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한의원은 초진 진료비가 올해보다 340원 인상된 1만2160원으로, 환자는 100원을 더 부담한 3600원을 지불해야 한다.

동네 의원급 초진 진찰료는 1만4410원에서 450원 오른 1만4860원으로, 환자 부담은 100원 가량 늘어난 4400원이다.

진료비 협상은 매년 의사 등 의료 종사들의 진료가격의 단가(환산지수)을 결정하는 계약을 위한 절차로, 의료계의 임금협상인 셈이다. 이 때문에 건보공단과 의료계는 매년 치열한 협상을 벌인다. 이날 협상 타결도 시한인 31일 자정을 넘겨 새벽 3시께 이뤄졌다.

의료계에선 건강보험 재정이 5년 연속 흑자를 내면서 높은 진료비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컸고, 이 때문에 그동안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건강보험은 전국민이 내는 보험료로 운영된다.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의료계 몫이 커지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실제 그동안 진료가격은 꾸준히 인상됐고, 건강보험료도 계속 올랐다. 지난해에는 올해 보험료율이 0.9% 인상됐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은 현재 사상 최대인 17조원 가까이(16조9000억원) 누적흑자를 기록 중인 만큼 보험료 인상은 거세 여론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한편, 건강보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