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경유 값 인상은 소상공인 생존 위협"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환경부가 미세먼지 감소 대책으로 경유 값 인상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가 "경유 값 인상은 극심한 불황에 고통 받고 있는 서민경제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최대의 실책이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1일 논평 자료를 통해 "경유 값 인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영세소상공인들"이라며 "소형 트럭과 승합차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소상고인 입장에서 경유 값 인상은 생계를 어렵게 하는 것이고 생존 자체를 짓밟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먼지를 마셔가며 일해야 하는 소상공인으로서는 (미세먼지 감소 대책을) 환영해야 하지만 정부 정책은 왜 항상 '고육지책'이고 '미봉책'이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연합회는 "경유차의 배기가스가 미세먼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경유 값을 올리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경유차 소유주로부터 받은 환경개선부담금 중 26% 정도 밖에 안 되는 돈만 실제 대기 질 개선에 사용했다"며 "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오염이 심각해졌으니 돈을 또 올리겠다는 처사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미세먼지의 주범을 경유차로 몰아 경유 값 인상을 고려하는 환경부라면 숯불을 이용한 식당에게는 숯 가격 인상을, 연탄으로 생선을 굽는 생선골목에는 연탄 값을 인상하는 정책을 제안할 것인지 묻고 싶다"며 "집에서 고기를 구워먹다 태웠을 때 연기가 나왔다면 연기 값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세상이 되는 것이냐고 되묻고 싶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외교적인 해결방안 마련, 화력발전소ㆍ공장 등의 비산먼지 대책 수립, 이중과세 논란의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개선, 경유가격 인상을 대체할 수 있는 휘발유가격의 인하, 경유차에 대한 정부정책의 기조 재확립 등 어느 한 곳에 편중되지 않은 종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