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원로 경제학자의 '쓴소리'…"증시 관리 거대 결함 존재"

우징롄(吳敬璉)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연구원.

[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혜원 특파원] 덩샤오핑(鄧小平)의 경제 교사이자 '중국 시장경제학의 태두'로 불리는 우징롄(吳敬璉·86·사진)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연구원은 "중국 정부는 전면적인 금융 개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연구원은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 포럼 강연자로 나서 "금융 시스템 개혁은 중국이 시장경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일부분이자,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 측면 개혁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써우후재경(搜狐財經) 등 중국 언론이 30일 보도했다.

그는 특히 중국 증권시장에는 여전히 결함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리 감독 시스템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연구원은 "증시를 포함한 금융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리 감독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하다"며 "증시의 관리 감독 시스템 개선을 둘러싼 논쟁은 1990년대 초부터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리 감독의 초점을 기업의 투명한 정보 공개가 아닌 당국의 심사나 허가에 지나치게 맞추면서 증시는 '지대 추구'의 장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지대 추구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로비, 약탈 등 비생산적 활동에 자원을 소비하는 현상을 말한다.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도 쓴소리를 냈다. 우 연구원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정부가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쏟아냈지만 효력은 날이 갈수록 미미해지는 반면 부작용은 속출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는 더 이상 수요를 늘리거나 경제 성장률을 담보할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급 측면 개혁에 더욱 집중해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의 질과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 구조를 최적화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우 연구원은 "경제 구조가 틀어지면 자원 배분의 비효율 문제가 발생한다"며 "과거부터 중국 정부는 계획경제를 채택해 왔는데 2004년 이후 정책 효율성은 물론 정부의 판단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경제를 통해 자원을 분배해야 한다"며 "시장에 맡겨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분배하고 기존의 잘못된 분배로 인한 경제 구조상의 왜곡을 본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장의 적자생존 법칙 아래 기업의 창의성과 창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베이징 김혜원 특파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