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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SAFF]금융 성과주의, 노사 생존위한 실행합의 이뤄야

최종수정 2016.05.23 14:18 기사입력 2016.05.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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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SAFF]금융 성과주의, 노사 생존위한 실행합의 이뤄야


금융사 "수익·효율성" 노조"고용불안" 대립
연공서열 호봉제서 '일-사람-성과' 바꿔가야
3~5년 누적성과평가 인센티브제 등 대안 꼽아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성과주의를 놓고 노사정이 좋다, 나쁘다는 식으로 대립할 게 아니라 금융산업과 노사의 생존을 위해 성과주의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실행할까'에 대한 합의를 할 때다."

성상현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23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6 서울아시아금융포럼에서 "성과주의를 도입해야 '(은행이)생존할 수 있다' 혹은 '성과주의를 도입하면 (노조원의)생존이 불안해진다'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권은 최근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금융당국과 노조원, 금융사와 노조원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해 현 호봉체계의 임금구조를 성과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금융사는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선 성과제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노조는 성과주의 도입으로 고용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며 반발한다.
노사, 노정의 입장이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은 노사정 모두 성과주의를 '생존'문제와 직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와 사측은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 성과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금융권은 현재 유례없는 초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생존게임을 치러야 할 경쟁자도 한층 늘었다. 인터넷전문은행 등 신금융기관은 물론 핀테크(금융+IT) 산업의 발달로 애플, 삼성전자 같은 ICT 기업까지 경쟁자가 됐다.

문제는 이 게임에서 전통 금융사의 승리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금융사의 수익이 줄고 있는 가운데 인건비가 되레 늘어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일반 기업의 1인당 평균 보수는 5966만원인데 비해 금융공공기관은 8525만원, 민간은행은 8800만원에 달했다. 반면 국내 은행들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005년 18.4%에서 2014년 4.05%까지 하락했다.

노조원들 역시 성과주의가 생존을 위협할 것으로 본다. 매년 성과를 측정하는 성과주의가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를 합법화해 결국 고용 안정성을 떨어뜨릴 것이란 걱정에서다.

성 교수는 "IMF 외환위기 직후인 2002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후인 2008년 당시 산업계를 중심으로 성과주의가 논의 되면 일부 도입됐다"며 "우리 사회에서 세번째 테이블에 올라온 성과주의를 금융권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연공서열 호봉제로 이어진 일과 사람간의 연결고리를 '일-사람-성과'란 3각 고리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고 성과주의를 1~2년 단기내 도입하겠다며 급하게 시행해서는 안된다"며 "연공서열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가치를 반영한 성과주의로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속이 필요하므로 '1세대'에 걸친 공사로 판단하고 조금씩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금융권의 바람직한 성과주의 모델로 ▲3~5년 누적 성과를 평가하는 장기 인센티브제 ▲나이, 성별 등과 관계없이 적합직무와 역량 부여제 ▲직무수행 역량ㆍ성과기준제 등을 제안했다. 성 교수는 "또 성과주의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사평가 문화와 방법이 객관화 시켜야 한다"며 "노조원들 역시 현재의 직급 , 연공 중심의 시스템이 조직의 전체 이익과 연계되지 않을 경우 되레 고용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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