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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조선구조조정 재원마련에 '추경'은 제외?

최종수정 2016.05.23 11:03 기사입력 2016.05.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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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민생경제회의서 '추경' 대신 '재정' 표현 선택

野 보다 정부여당이 소극적
野 "올해 재원마련해야 한다면 추경 전혀 배제 못해"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해운ㆍ조선업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마련 방법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3일 여야에 따르면 지난 20일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추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회의에서 '추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었다"면서 "그래서 그날 브리핑에서 '재정'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구조조정에서 '재정'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해 구체적인 방법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은 바 있다.

'추경'이 거론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정부ㆍ여당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추경은 정부가 제시하고 야당이 반대하는 구조인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에서 '추경'을 먼저 꺼내고 정부여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식이다.
김광림 의장은 "현재 상황은 추경 편성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유 부총리는 추경에 대해 언급을 피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늘어날 경우가 추경 편성 요건인데, 해운과 조선 구조조정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여당의 판단이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올해에는 급한 불만 끄고 내년 본예산에 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부의 국책은행 자본확충TF는 당장 다음달 말까지 결론을 내야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예산 문제로 국회에서 옥신각신하는 것 보다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최소한으로 동원해 급한 것만 마무리 짓고 내년에 '재정'을 통해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벌이겠다는 계산이라는 것이다.

야당은 그러나 추경카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가 구조조정 계획을 어떻게 짤지 아직 듣지 못했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올해 예산을 편성할 정도로 상황은 급박해 보인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의 핵심역할을 할 산업은행의 경우 BIS(자기자본비율)가 안정권에 있다고 하지만 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지 예측이 불확실하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산은은 최대 부실덩어리로 알려진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이기도 하다.
정부 TF에서 올해 안에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결론내면 추경 카드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여야정은 조선소 밀집 지역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날 경남 거제 조선소를 잇달아 방문하면서 주변 지역 자영업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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