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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들 잇달아 '지방재정개편' 철회 촉구

최종수정 2016.05.18 15:02 기사입력 2016.05.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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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개편에 대한 중단과 철회를 촉구하는 수원시민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는 18일 시청 SUN 마루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정부의 '불교부단체 우선 배분 조정교부금 폐지와 법인지방소득세 50% 공동세 전환 조치'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좋은시정위원회는 이번 개편조치에 대해 "지방자치와 분권을 통해 새로운 국가경쟁력의 바탕을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외면하고 늘려도 부족한 지방재정을 최악으로 만드는, 오로지 중앙집권적 발상과 지방정부 사이를 이간질 시키려는 유아적 발상 정책"이라 평가했다.

또 "2014년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통해 국가적 아젠다로 제시한 지방재정 확충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중단과 철회를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2011년 2월 구성된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는 그 동안 민선5기와 6기 수원시장의 개혁의지를 실천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민관이 서로 소통하며 시민과의 약속사업을 점검ㆍ평가하고 있다. 또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위원회로 거버넌스 행정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둬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모델로 꼽히고 있다.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와 휴먼돌보미도 18일 수원역 광장에서 저소득층 발굴홍보와 함께 '수원시민 세금지키기'거리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가스 검침원, 한국전력 반원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자원봉사자인 휴먼돌보미들은 지방재정개편이 현실화되면 복지를 위한 각종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중단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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