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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출기업 대출·세금 환급 확대…수출 부양책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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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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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혜원 특파원] 중국이 수출 기업에 대해 대출과 세금 환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새로운 수출 부양책을 내놨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규모가 작고 수익성이 뛰어난 중소 수출 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국무원은 수출 기업이 해외에서 결제 대금을 제 때 받지 못할 때를 대비해 쌓아둬야 하는 수출신용보증의 단기 요율도 낮춘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해외 무역 상황은 복잡하고 심각하다"라며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요소가 늘고 있고 하방 압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의 지난달 무역 성적은 시장의 예상을 밑돌았다. 4월 달러 기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했다. 3월에는 11.5% 증가했었다. 4월 수입은 10.9% 줄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수출 부양책은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WSJ는 분석했다.

중국 정부가 기존 제조업과 투자 중심에서 서비스업과 내수 위주로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 중이지만, 일련의 과정에서 불거질 실업난 부담을 수출 지원을 통해 최소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국무원이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에게 부가가치세 전액을 환급해주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이번 조치로 이미 수출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중국 정부를 향한 미국 등 다른 나라의 비난 수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WSJ는 내다봤다.



베이징 김혜원 특파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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