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초미세먼지 오염원, 중국 등 영향 53%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수도권 초미세먼지(PM2.5)의 주오염원이 중국 등 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국이 자체적으로 노력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정부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다.

감사원이 10일 공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에 따르면 초미세먼지의 오염원별 기여도를 추산한 결과 국외(주로 중국) 영향이 전체 오염원의 절반 이상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한국대기환경학회 등 전문가들로부터 제공받은 대기오염 예측 모델링에 따르면 수도권 초미세먼지 오염원별 기여도에서 수도권 자체 발생 오염원의 영향은 평균 36%(23~54%), 수도권 이외 지역의 영향은 평균 11%(3~20%), 국외(주로 중국) 영향이 평균 53%(26~74%)로 조사됐다.

정부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중국이 대기환경 개선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다.

감사원이 지난해 12월 한국대기환경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만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시행할 경우 초미세먼지 예상농도는 2024년을 기준으로 30.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정부의 목표치 20㎍/㎥(국가환경기준인 25㎍/㎥)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않았을 때 예측되는 32.7㎍/㎥ 보다는 소폭 개선된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될 뿐만 아니라 중국이 동시에 저감에 나설 경우에 초미세먼지 예상농도는 국가환경기준에 가까운 26.2㎍/㎥로 낮아질 수 있다. 중국의 저감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국내 노력만으로는 수도권 초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초미세먼지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지만 중국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줄이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정부는 중국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한중 정상간 대기오염 측정자료 공유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이어 대기오염 원인 규명을 위한 한·중 공동 연구단 구성 및 공동연구, 대기분야 전문인력 교류,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관리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요인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국내 오염원에 대한 관리대책도 부실한 것이다. 오염물질은 행정구역을 가리지 않고 바람을 따라 이동하고 있지만 관리대책은 수도권에 국한한 관리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를테면 하루 초미세먼지 평균농도에 최대 28%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남 화력발전소 등에 대한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환경부에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보완할 것을 통보하는 등 18건의 감사결과를 실시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